[뉴스토피아 = 고천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을 통해 올 경제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미·중 무역갈등이 더 심화하고 국제 경제가 더 악화해 올해 성장률이 2.9％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 공조를 통해서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3％ 성장 경로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지향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마찰 등 국제무역과 금융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개되는 상황 단계별로 신속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내린 정부는 이날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개소세 인하로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승용차ㆍ이륜차ㆍ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30%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한 주거‧안전‧환경분야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공기업 투자‧기금변경을 중심으로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해 주춤한 경기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시장과 기업의 경제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지표상 숫자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 간 괴리를 줄여, 효과적으로 정책대응을 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라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 이외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지원대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며 “소득분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단기적 대책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실업안전망 확충 등 중장기 구조적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5% 중반대에서 2%포인트 올리는 논의가 있었다”며 “올해와 내년 들어오는 세수추계를 면밀히 보고, 총지출을 감안하면 충분한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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