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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21일 가석방

기사승인 2018.05.18  11: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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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위원장(56)이 오는 21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17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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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 화성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 전 위원장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워 6개월 가량 남겨두고 가능한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 오는 21일 오전 10시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한 혐의로 서울 종로구 조계사 등에서 은신하다 같은해 12월 자진해 경찰에 붙잡혀 지난 2016년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경찰의 과잉 대응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해 한 전 위원장은 현재까지 2년 5개월 정도 복역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출범 뒤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석방을 요청해왔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는 첫 특별사면 당시 한 전 위원장이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가석방을 결정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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