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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범정부 차원 ‘공명선거’ 대책 방안 논의

기사승인 2018.05.17  14: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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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악의적 가짜뉴스 사범, 끝까지 추적·구속수사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17일(목)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명선거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 총리를 비롯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내주 6·13지방선거 후보자 후보자 등록(5.24~25)을 시작으로 제7회 지방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 부처의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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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분석,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을 추적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인 '중간유포자'도 신속하게 추적·검거하여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구현’을 목표로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선거 합동감시 및 지원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중앙선관위 및 자치단체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특히,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하여,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날(5.24)부터 선거일 전(6.12)까지는 전 지역 집중감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행안부·선관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국가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국방부는 선거일정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명선거 대책 전파 및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대처 의지를 확산할 계획이며, 전광판, 정책간행물, KTV 등 정부 보유매체를 활용하여 사전투표 방법, 우리 동네 공약지도 등 주요 선거정보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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