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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특별사면

기사승인 2017.12.29  1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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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전 의원·용산참사 가담자 등 165만명 특별감면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 6,44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중에는 유일한 정치인인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에 가담해 처벌된 26명 가운데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1명을 제외한 25명 등을 포함한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하고 복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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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만기출소한 지 5년이 지난데다 2010년 8.15 특별사면 때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된 점과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또 정부는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의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제인이나 공직자의 부패 범죄, 각종 강력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처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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