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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포탈범 32명 명단 공개

기사승인 2017.12.21  1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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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회장, 신동기 CJ 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 포함…97%가 종교단체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국세청이 21일 차명계좌 사용,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탈루 등 최근 1년간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65개 단체 명단도과 이재현 CJ 회장, 신동기 CJ 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을 포함한 32명의 명단을 확정·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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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공개 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로 평균 포탈 세액은 38억 원,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은 39억 원이었다.

이재현 CJ 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소득을 은닉하는 등 총 251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가 징역 2년 6월, 벌금 252억 원의 판결을 받았다.

또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주식을 관리한 신 부사장도 총 22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으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형별로 보면 거짓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9명(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명단이 공개된 총 65개 단체 중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는 51개로,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3개(9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였다.

씨에스엔피엘(대표 전경환)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이름이 공개됐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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