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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에 ‘3조 투입’

기사승인 2017.11.09  1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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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월 13만원까지...인건비 부담 해소 될까?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시급이 역대 최대 인상폭(16.4%) 을 기록하며 7530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표하게 됐다"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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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임금 인상분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특히 기존에 30인 미만 업체에서만 지원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던 것을 확대해 해고 우려가 큰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선별해 지원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기본 지원대상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에 발표한 시행계획이 내년 한 해에만 적용되며,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늘어날 인건비 부담 해소 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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