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성실히 임할 것"…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이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장관은 '석방 후 법원에 다시 출석한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수감 중인 김 전 실장도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 전 수석은 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위증한 젓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법조계에서는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3인방'의 항소심 1차 공판도 병합해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