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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기사승인 2017.10.12  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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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용·박정희·박근혜도 국정화 찬성?···교육부, 검찰수사 의뢰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역사교과서 찬성 의견서가 집단 제출된 것에 대해 교육부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개인정보 제공,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등의 위·변조 등의 혐의가 발견됐고, 일부 혐의자는 교육부 공무원이 아니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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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뢰 대상으로는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 업무를 총괄한 A 전 학교정책실장 △성균관대 교육학과 B 교수 △단체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으로 전해진다.

교육부가 찬성의견서 26박스(약 2만8천장)를 우선 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서 가운데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 칸에 '이완용/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010-1910-0829(경술국치일)', '박정희/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010-1979-1026(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일)', '박근혜/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010-0000-1102(의견 수렴 마지막 날)'이라고 적은 의견서도 있었다.

이같이 상식을 벗어난 내용으로 제작된 찬성 의견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교육부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현재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돼 있는 찬반 의견서 103박스 가운데 53박스(4만여장)가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견서가 출력된 날짜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12일로 대부분 동일한 양식의 의견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0월 중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국정화 찬성의견이 15만 2,805명, 반대가 32만 1,075명이라고 밝힌바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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