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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법정 최고형 선고

기사승인 2017.09.22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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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미만’인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인천 8살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의 10대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모(17)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재수생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관련 법에 따른 20년의 유기징역형 만 선고가 가능함에 따라 주범인 김양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김양과 달리 만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공범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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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8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양은 김양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A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살인방조 등의 협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살인죄로 변경됐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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