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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與野 ‘개혁 vs 코드 인사’

기사승인 2017.08.22  11: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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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새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의 진보 성향에 야권에서는 ‘코드 인사’, ‘사법 장악’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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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그 후속인 국제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라며 "이런 분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사법부의 코드화·이념화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개혁만 앞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워 장악하려는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평결을 주재하는 분인데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수많은 선배 대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기수와 서열로 물든 사법체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분”이라며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조속한 취임절차를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법원 내부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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