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해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지급액도 늘리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현금 이외에 지역화폐를 선택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정청에 따르면 2018년 예상 소요 재원은 1조5000억원으로, 해당 제도 도입으로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안정적인 아동수당 제도 추진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25만원, 2021년 4월에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제 폐지는 2017년 국민연금 지급액을 재산정해 종합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5년 평균 현행대비 5조9000억원 정도 추가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기초연금 수급자는 2071년 475만명 수준에서 2018년 516만6000명, 2027년 810만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초연금 상향 지급에 따라) 현재 46.5%인 노인 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로 2~4%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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