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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기사승인 2017.08.07  1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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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 정경유착·국정농단의 한 예"···황성수 징역 7년, 박상진·장충기·최지성 각 징역 10년 구형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65)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정한 평가와 처벌을 요구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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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 특검은 "삼성은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가 시급한 과제가 됐고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씨 딸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적극 지원했다"며 "이 사건의 실체이자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로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이 부회장은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법정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에 앞서 박 특검은 직접 법정에 나와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 지배력 확보는 시급한 과제였다"며 "현안해결의 시급성은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 딸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대통령에게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재용이 도움의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정의내린 특검은 "대통령의 직무상 요구 외에 개인적 친분 등 다른 사유로 지원할 이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금전 지원을 한 것으로 직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삼성 측의 주장에 대해 "정경유착의 결과"라며 "대통령의 위협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이재용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도움, 혜택을 기대하며 자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한 것"이고 실제 합병을 포함한 경영권 승계 현안 해결 과정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17일 구속돼 같은 달 28일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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