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제2롯데월드 인허가 문건발견
MB정부, 제2롯데월드 인허가 문건발견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7.07.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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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문건발견ⓒ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청와대가 이른바 ‘캐비닛 문건 파문‘과 관련 지난 정부가 생산한 문건이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이명박(mb)정부 당시 생산된 문건도 발견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가안보실에서 발견한 과거 정부 문건에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이 담긴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MB정부때 롯데월드타워 건립 방침을 당초 ‘불가’입장에서 ‘허가’하는 쪽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롯데월드타워는 경기 성남 서울공항 전투기의 이착륙 안전문제로 건설 허가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결국 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신축허가를 내줬다.

또한 정옥근 전 해군참모창장이 연루된 STX그룹의 유도탄 고속함 수주 등 방산비리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한 분류 작업을 마친뒤 외교·안보 현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추가 발표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이후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MB정부 문건이 발견됐는지 사실관계 여부도 현재 알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설사 문건이 존재한다고 해도 공개를 할 것인지, 공개를 해도 무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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