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당정에서 촉발된 이른바 '부자 증세'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증세명칭을 ‘명예과세’, ‘사랑과세’, ‘착한 부유세’ 등 긍정적 이미지로 부각시켜 야권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명예 증세', '착한 증세' 등 초고소득층 증세 네이밍 전략을 두고 "부자 증세니 하는 말장난은 결국 서민의 세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면 나는 100개도 넘게 할 수 있다"며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졸속 증세, 표적 증세, 반기업 증세, 근시안 증세, 기업 유출 증세, 역주행 증세, 청개구리 증세, 중산층 털기 증세, 서민 울리기 증세 등 어떤 말도 지어낼 수 있다"며 "증세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지하고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 논란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갑작스러운 증세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이라며 "지금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려서 얻는 세수는 4조원에 불과한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를 위해 필요한 178조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는 결국 대대적이고 단계적인 서민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려면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제시하고 국민들께 동의를 얻어가야 한다"며 "그런 과정 없이 명예 과세, 착한 과세 등 온갖 말장난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이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새 정부는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5년 간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 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것은 현 정부의 성과를 위해 미래세대의 곳간을 털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증세없는 재원조달이라는 가당치 않은 말로 국민을 호도할 게 아니라 솔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해 집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재정지출 자연증가율이 3.5%를 넘어서는데 5% 대까지 올리겠다는 건 정부 세출절감 95.4조 원 중 지출 구조조정 60.2조 원이라는 재원조달 계획과도 궤를 달리하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등 세출 절감을 해도 이전보다 재정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 그에 상응하는 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뜻으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너무 세밀한 접근이어서 과연 증세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반론 제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야 간에 이번 증세의 '네이밍' 싸움이 벌어진 것과 관련, "이런 네이밍 전쟁보다는 국민을 좀 정정당당하게 올바로 설득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네이밍 전쟁에서 만약에 굳이 꼭 이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묻는다면 나는 이번 증세는 한정 과세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증세의 목표가 한정 증세이기 때문에 서민들과는 상관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정 증세라는 부분을 국민께 강하게 말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부자증세’로 불렸던 증세를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로 규정하고, 대상을 초고소득와 초대기업 등으로 한정하고 세분화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면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추 대표는 ‘명예과세’ ‘사랑과세’ ‘착한과세’ 등으로 규정하며 ‘찬성’ 의견이 85.6%인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언급해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야권에서는 국민적 동의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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