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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기조 가속화

기사승인 2017.06.19  1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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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고리원전 1호 ‘영구정지’···탈핵국가로 가는 출발”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대한민국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가 지난 18일 자정(밤12시) 40년 만에 영구정지 됐다. 국내에서 원전 폐로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원자력계와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일시 보류한 상황이다. 원자력학회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료, 미세먼지·온실가스 걱정 없는 청정 에너지라는 점 등을 들어 원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전면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맞물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고리원전 1호, 40년 만에 ‘영구정지’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역사를 같이 해온 대한민국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가 40년 만에 영구정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18일 자정을 기준으로 멈추기로 했다. 고리 1호기가 1977년 6월 18일 원자로에 불을 붙인지 40년만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건설된 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 설계수명인 30년이 만료됐지만 10년간 수명연장이 결정됐었다.

고리 1호기는 영구정지 후에도 해체까지 약 5년이 걸릴 예정이다. 영구정지에서 해체까지는 4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17일부터 출력을 떨어뜨린 뒤 19일부터 26일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꺼내 전용 저장조(SFP)로 옮길 예정이다. 고리 1호기 폐로는 이 핵연료를 얼마나 안전하게 냉각시킬지가 관건이다. 한수원은 2018년 1월까지 저장조 냉각계통을 이중으로 만드는 공사를 진행한다. 또 KINS 심사에서 냉각계통 관련 지적이 나와 이 문제를 보완하기까지는 가동 원전에 준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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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2년 해체가 승인되면 비방사성 구역이 철거되고, 이어 방사성 계통과 건물과 기타 설비가 철거된다. 마지막으로 고리 1호기 부지 복원과 최종 부지 상태 조사, 해체 완료 보고가 끝나면 해체작업이 마무리된다. 한수원은 이러한 단계로 18일 자정 고리 1호기의 가동을 멈추고 핵연료를 냉각한 뒤 안전성 검사를 거쳐 5년 뒤인 2022년부터 본격적인 해체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득보다 실?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제3의 불’로 불리는 원자력의 경제성으로 1970~80년대 중화학 공업 발전에 큰 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전력의 30%이상을 원전에 의지했고 가장 싼 전기를 써왔다. 그동안 세계 5, 6위의 원자력 대국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원전 25기를 운영하는가 하면 부산이라는 도시를 세계 최대 원전 밀집도시로 성장시켰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로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탈원전’이 강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시대의 종언도 선언했다. 이미 지난 1일 자정부터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8기가 일시가동중단(셧다운)됐으며,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간 정례적으로 노후 발전기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발전단가가 싸지만 안전성과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신정부는 청정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고,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원자력산업 유관기업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원전 건설·기자재 업계의 생존권은 물론 고용과 일자리 문제에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文 대통령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일각에서는 2012년 설계수명을 다한 월성 1호기도 폐쇄 요구가 높은 상황이어서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정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2023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에 이어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4호기·한빛 1호기 등 오는 2030년까지 총 12기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문 대통령은 20일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하여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무리하게 운영 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 ‘탈핵화’는 자연스럽게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등 선진 국가들은 이미 탈원전 대열에 합류했다. 값싼 전력을 이용한 대가로 해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 게다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원전. ‘탈원전’은 단순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시대’에 따른 21세기 흐름이 아닌가.

다음은 문 대통령이 19일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입니다.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되었습니다.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국가의 경제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 합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도 5.8, 1978년 기상청 관측 시작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스물 세 분이 다쳤고 총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주 지진의 여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엿새 전에도 진도 2.1의 여진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9개월째 총 622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면한 위험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복구에 총 2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 서구 선진 국가들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핵 발전소를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토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Km 이내 인구수도 모두 세계 1위입니다.

특히 고리원전은 반경 30Km 안에 부산 248만 명, 울산 103만 명, 경남 29만 명 등 총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도 130만 명으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드렸습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굳은 약속입니다.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하여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전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원전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탈원전을 시작하더라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수십 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이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 가동 중인 원전들의 내진 설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보강되었습니다. 그 보강이 충분한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새 정부 원전 정책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원전 운영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전 운영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 심지어는 원자로 전원이 끊기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습니다.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저의 탈핵, 탈원전 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고온, 파리 기후협정 등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석유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탈석유’를 선언하고 국부 펀드를 만들어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애플도 태양광 전기 판매를 시작했고 구글도 ‘구글 에너지’를 설립하고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지 오래입니다. 우리도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져서는 안됩니다.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제 임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5월 15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30년 이상 운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을 줄여가는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습니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원전 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탈 원전의 흐름 속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해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이며, 원전해체에 필요한 상용화기술 58개 중에 41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서두르겠습니다.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도 유지해야 합니다.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여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제 때에 값싸게 생산해야 합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부와 민간,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시대로 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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