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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경화 임명강행

기사승인 2017.06.19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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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뜻 따를 것”···국정지지도 80%로 주도권 유지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장관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 임명했다. 앞서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 투쟁’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국회가 17일까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적어도 18일에는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사실상 통보했다. 대통령 직권으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야권이 반대하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5일의 재송부 기한 다음날인 지난 13일 임명을 강행했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 등 산적한 외교 현안을 앞두고 야당의 압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문 대통령은 80%에 달하는 국정지지도를 ‘국민의 뜻’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文 “야당도 국민의 판단 존중하길 바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야당의 반대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강하게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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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고,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자 야당의 본분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野3당 "靑 인사검증 부책 책임 따질 것"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장녀의 위장전입 문제와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임명이 강행된 이상 야당의 입장은 더욱 강경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야3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며,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을 불러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검증책임론이 제기되는 이들에 대한 자진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전면 보이콧 등 인사 정국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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