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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기사승인 2017.06.16  2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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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정부 걸림돌 될 수 없다”···靑 인사검증 시스템 논란 확산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후 늦게 전격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선봉에 설 장관을 비롯한 검찰총장 인선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안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 후보자들의 의혹에 인수위 기간이 없어 인사검증체계가 완비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허술한 사전 검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인사 검증을 진두지휘한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임시국회 전면거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약속했던 ‘협치정국’은 문재인정부 출범 한달 만에 깊은 수렁에 빠졌다.

   

"나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 나아가길"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안 후보자는 16일 오후 법무부를 통해 "오늘 이 시간부로 법무부장관 청문후보직을 사퇴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며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안 후보자에 대해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가인권위 제4대 위원장을 지낸 안 후보자는 한국헌법학회장과 국가인권위원장, 공익인권재단인 공감 이사장을 역임했고,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로 재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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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강제 혼인신고, 아들의 학칙위반, 여성 비하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서 제 칠십 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명 이후에도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안 후보는 기자회견 8시간여 뒤 결국 자진 사퇴했다.

도마 위에 오른 靑 부실검증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질의 받고 해명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해명했다”며 “과거 2006년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 나중에 이 문제가 있어 나름대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청와대측은 안 후보의 강제 혼인신고 사실에 대해 “사적인 문제라 모르는 것이 맞고, 언론의 문제제기로 알게됐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기간이 없어 인사검증체계가 완비되지 못한 점도 한 몫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후보의 사퇴로 인해 검찰개혁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후보자 본인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안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지금이라도 더 큰 상처가 되기 전에 사퇴를 해서 다행"이라며 "조대엽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를 비롯해 의혹이 있는 모든 후보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안 후보자의 사퇴로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첫번째 낙마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곧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헛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서둘러 보완하고 차후 인선에서는 철저한 준비로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또한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소명이 안 후보자의 낙마로 힘을 잃어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환-조국 ‘사제지간’···野 “특혜 검증 했다”

야당의 화살은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게도 향했다. 안 후보자와 사제지간인 조국 수석이 '부실 검증'을 넘어 '특혜 검증'을 했다며 교체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16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를 선언한데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퇴해 다행"이라며 "그동안 법의 가치를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민들이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데도 버티다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이를 계기로 조국 수석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준길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다른 후보자들도 사퇴할 사람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강 후보자뿐만 아니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불가 방침을 밝히는 등 공세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청와대는 조만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추천위 등 인사검증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후보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론’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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