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당장 다음달부터 녹조 발생의 우려가 높은 4대강 보(洑)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겠다는 판단”이라며 “정부 내에서의 의사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균형성과 정확성 문제를 따지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은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환경부의 경우 (4대강 사업에 앞서)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했는데 그것을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며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부 내에서 평형과 견제가 이뤄지는지 제대로 들여다 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거듭 정치적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법적인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써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우선 감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향후 1년 동안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해 후속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 우선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간 16개 보에 대한 생태계 변화, 수질·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의 유지 상태에서 환경보강 대상을 선정하거나 보 철거를 통한 '재자연화' 대상을 분별해 각기 다른 방법을 취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환경부(수질)·국토교통부(수량)가 각기 관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수질과 수량을 환경부로 통합해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4대강 보의 상시개방 후 그에 따른 환경변화 등을 재평가해 보 해체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약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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