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장애인의 날, 대선 후보들의 장애인 정책은?
제37회 장애인의 날, 대선 후보들의 장애인 정책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4.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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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매년 4월 20일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장애인의 날’로 정해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9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

해마다 이날을 맞아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정작 장애인들은 이동권 제약으로 일상생활도 어렵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복지·인권·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위한 공약을 쏟아낸다. 이번 5.9 대통령선거도 마찬가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은 크게 △장애인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전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장애인 기본권 보장 △장애인 문화생활과 건강생활 보장 △장애인 소득 보장 △장애 여성과 장애 유형에 따른 인권 보장 등 5가지로 분류돼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및 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장애인 등급제 대신 서비스종합판정제 도입해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인상 확대 △장애인 콜택시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장애 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및 장애인 연금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날 △장애인 복지예산을 GDP 대비 1.5%이상 규모로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5%를 달성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 주거공급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이날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국가가 책임지는 장애인 건강 △장애인 대상 예산 확충 등의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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