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기소···'블랙리스트 수사' 사실상 마무리
김기춘·조윤선 기소···'블랙리스트 수사' 사실상 마무리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7.02.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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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블랙리스트 ‘공모자’···靑, 대상선정·운영·사후관리까지 관여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7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사실상 블랙리스트 수사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은 8일 만료하며 특검은 이들의 범죄 혐의를 담은 공소장을 되도록 7일, 늦어도 8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공모자로 기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운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정책을 지시한 혐의 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른바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등이 사직하도록 압박한 혐의 및 블랙리스트 정책에 찬동하지 않은 문체부 1급 공무원이 그만두게 한 혐의로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문체부에 징계를 요구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대상 선정과 운영, 사후관리까지 모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주 후반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면서 이 같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전면 부인하며 특검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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