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국가 R&D 연구비 비리 뿌리 뽑는다
한국연구재단, 국가 R&D 연구비 비리 뿌리 뽑는다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7.02.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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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감사 성과, 2017년 감사 계획 발표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2일 ‘한국연구재단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한국연구재단 감사성과’를 검토한 결과, 2016년 R&D 연구비 부정비리 적발액이 24억 1,7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관행적․고질적 연구비 비리가 성실한 연구자를 매도하고 재단 및 국가 R&D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판단 하에 2016년 연구비 비리 감사를 강화한 바 있다.

그 결과, 한국연구재단은 2016년 5월 이후 13회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연구비를 횡령한 6명의 연구자에 대해 재단 설립(2009년) 이후 최초로 형사고발하였고, 지원금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A대학교 B교수는 석․박사 대학원생이 입학하면 학생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회수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인건비 3억 4,145만원을 개인 기부금 납부, 대응자금 대납을 포함하여 용도 불분명하게 사용하였다.

C대학교 D교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전액 또는 일부, 허위출장 경비, 연구수당 전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6,609만원을 횡령하였다.

E대학교 F교수는 ‘10년 ~ ’16년까지 석․박사 대학원생의 통장 등을 회수하여 인건비 등 5억 1,172만원을 부정적으로 편취하였으며, F교수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도학생에게 허위진술 강요, 학위논문 심사거부 등의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

G대학교 H교수는 ‘06년 ~ ’16년까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석․박사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정금액만 쓰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졸업시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4억 4,970만원을 횡령하였다.

한국연구재단 감사자문위원회는 “국가 예산 관련 범죄는 국민의 혈세를 빼먹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연구자들이 국가 출연 연구비를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 R&D 연구비 감사활동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재단 심순 상임감사는 “2017년 한국연구재단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선량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多채널 연구비 부정비리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여 연구비 비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연구비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 jung@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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