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 인하' 1월국회 처리 불발
'선거연령 18세 인하' 1월국회 처리 불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1.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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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野3당 원내대표, 선거연령 18세 하향 한목소리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청소년YMCA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연령 18세 인하의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회동을 가졌지만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

오는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20여건의 무쟁점 법률안과 '최순실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등 5건의 결의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선동,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15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갖고 쟁점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당은 20일 각 당별로 정책의총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을 갖고 "1월 국회는 기대보다 많이 처리를 못했다. 특히 개혁입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2월에는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상당히 의견을 교환했고, 2월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회동이었다"고 밝혔다.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도 "각 당이 가능한 법안과 불가능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지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8세 선거권국민연대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낙후된 나라인가"라며 힘을 모았다.

정 의장은 "선거연령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18이다"라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18세면 선거권을 주는데 당연히 글로벌 스탠다드를 채택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현대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라며 "참정권 확대의 문제는 민주주의에 있어 사활이 걸린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OECD 34개국 가운에 우리나라만 유독 18세 선거권이 부여하지 않는 나라"라며 "이런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만 18세에 실제로 공무원이 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며 "공무원이면 월급 받고 세금 낸다. 왜 투표권은 안 주면서 세금은 받나"라고 강조했다.

4당은 20일 각 당별로 정책의총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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