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황금빛 가을 들녘에 벼 수확이 한창이지만 폭락한 쌀값에 농민들은 울고 싶다. 올해 쌀 80㎏짜리 한 가마니 가격은 ‘13만3436원’. 이는 20년 전 가격보다 낮고 지난해보다도 16%가량 하락했다. 20년 동안 70% 물가가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어이없는 금액이다. 정부는 수확기를 앞두고 폭락하고 있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25만t의 햅쌀을 시장에서 우선 격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5년전 앞으로 매년 70만 톤 이상의 밥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사태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쌀값 21만원을 보장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농민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

정부는 2011년 3월 당신 농림수산식품부(지금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매년 70만톤 이상의 밥쌀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70만㏊에 밥쌀용 벼를 재배하고 나머지 면적에 식량·가공·특용·사료·경관작물 등 재배와 가공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수립했다. 당시 정부는 쌀 생산비 연계 변동직불금에서 불특정 품목 공익형·소득안정형 직불금 전환, 자동 시장격리제 시행, 쌀 자조금제 도입, 가공 쌀 품종 개발과 가공 쌀 전용재배단지 조성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14년 9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쌀 관세화 이후 농가소득 안정과 쌀 산업 발전대책에도 반영됐다.

관계부처가 합의한 이 대책에는 2024년까지 벼 전용 재배면적 75만7000㏊, 다른 작물 재배면적 12만3000㏊, 겨울철 종자용 밀과 맥주보리 등 이모작 비율을 전체 논 면적의 46%(40만2000㏊)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이모작 직불금 지급, 이모작을 위한 농지 단기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시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현재 3100ha㏊·2011년 계획대비 10%)를 조성, 참여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공용 다수확품종을 개발 보급해서 수입 원료 쌀값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대안을 발표했으나 2013년 쌀 수확이 줄었다며 중단했다.

정부 쌀 수급안정 대책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달 6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농가로부터 매입을 추진키로 했다. 시장격리곡 물량은 공공비축미 시·도별 매입물량 배정기준을 참고해 지역별로 배분하고, 시장격리곡 보관을 위해 연말까지 지자체 신규창고 계약, 시·도간 이고조치 등을 통해 보관여석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같게 우선 지급금은 벼 40㎏ 기준으로 4만5000원을 매입 시점에 지급하고, 수확기인 10~12월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나머지는 내년 1월 정산하기로 했다. 매입자금은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매입하고, 원금과 이자는 2018년 이후 예산계상으로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또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쌀 소득보전직불제(고정·변동직불금)를 통해 농가가 받는 값은 목표가격(18만8000원/80㎏)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예산안 기준 시 ㏊당 쌀 직불금은 237만원(고정 100만원, 변동 137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벼 매입 자금 지원도 확대해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3조원(정부 1조4000억원·농협 1조6000억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해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추가매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RPC별 매입량과 매입가격 사후 정산제 도입 여부 등은 내년 RPC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비축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지급금 4만5000원(벼 40㎏)을 잠정 지급하고, 실제 신곡 가격에 따라 이달 중 재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 판매량과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사료용 쌀은 올해 10만1000톤에서 내년 25만 톤으로 추가 공급하고 해외 원조 등 특별 재고 관리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정생산, 소비확대, 농지규제 완화 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쌀 생산과 다른 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쌀 직불제 개편 등 중장기 대책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업과의 상생협력 등을 통해 명품 쌀을 활용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 아침 간편식 확산과 쌀 가공제품 R&D 등 직접 소비창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성급한 풍년발표 ‘쌀값 폭락’ 부추겨

최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충청지역 쌀 예상생산량조사’ 에 따르면 올해 충청지역 쌀 예상생산량은 101만 2000톤으로 파악돼 지난해 104만 9000톤보다 3.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예상 생산량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충청지역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3.9% 감소한 데 다른 것으로 충청지역 외 호남이나 영남, 경기, 강원 등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백수현상 등이 나타날 것에 대한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풍년농사를 발표해버렸다. 정부 덕에 쌀값이 더욱 가파르게 하락했다는 농민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또한 정부가 5년전 앞으로 매년 70만 톤 이상의 밥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사태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했다는 지적도 있다.

RPC 수매가 작년보다 30% 폭락

정부가 실제로 실천에 옮긴 것은 쌀 관세화 개방밖엔 없다. 정부는 2015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했고,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다. 그러나 40만8700톤인 의무수입물량은 유지했다. 문제는 의무수입물량 중 일부가 밥쌀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밥쌀용 수입쌀 3만톤을 들여왔다. 결국, 쌀 소비는 급감하는데 수입쌀과 재고미가 늘어난 탓에 쌀값은 폭락했다. 다. 이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배운 게 농사밖에 없는 농민들은 벼 이삭 통통한 황금빛 들녘을 바라보면서도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 쌀 가격이 내려가 인건비, 비료값 등 이것저것 빼면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도 없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벼농사를 접고 다른 시설재배를 하겠다고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에 빠진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수록 적자라며 시간을 내어 막노동까지 한다. 조생종 벼 40㎏ 한 포대가 3만원대로 급락했고, RPC 수매가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폭락했다. 수매하지 않는 지역까지 발생하고 있다.

쌀 대란 원인은 재고미, 작년보다 11.6% 증가

올해 쌀 80㎏짜리 한 가마니 가격은 ‘13만343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가격인 15만9196원보다 16.1%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년 전(13만6713원)보다도 낮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7만8734㏊로 전년 79만9344㏊보다 2만610㏊(-2.6%)가 줄었다. 쌀 생산량은 약 420만톤으로, 수요량보다 35만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재고는 8월말 175만톤(국산 133만톤·수입 42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7만톤)보다 38만톤 많고 지난해 말 190만톤보다 15만톤 적은 수준이다. 재고량은 총 창고 보관능력(270만톤)의 65%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공 비축미 매입과 보관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쌀 대란의 근본 원인은 농정당국의 재고미 관리부실을 꼽힌다. 또한 그 재고미 속에 수입쌀까지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농민이 생산하는 고품질의 쌀이 있음에도,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 들여오지 않아도 될 밥쌀 수입을 강행한 탓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의 올해 벼 생육상황 조사 결과, 제곱미터 당 벼알수가 작년보다 오히려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농협 RPC의 올 상반기 쌀 재고량은 작년보다 11.6% 증가한 450만 톤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이후부터 쌀 공급과잉이 예견됐는데도, 정작 수급대책에는 미온적이던 정부가 풍년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이 내놓은 올해 벼 생육상황 조사 결과를 보면 조생종 중만생종 만생종 등 2016년 ㎡당 벼알 수는 올해 평균수 3만4385개로 전년 3만4587개보다 오히려 줄었고, 평년 3만3555개보다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풍년’이란 말을 무색하게 한다.

수입쌀 재고 증가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aT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 밥쌀 재고량은 2013~2014년산 5만6719톤, 2014~2015년 6만 톤(2015년 말~2016년 상반기 수입) 등 11만6719톤이다. 이는 전년 9만1210톤보다 2만5509톤, 22%가량 많은 양이다. 수입 밥쌀 방출 또한 여의치 못하고 있다.

국가 전체 예산보다 증가율 낮은 농업예산

최근 5년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3.7%(2012년), -1.1%(2013년), 0.8%(2014년), 3%(2015년), 2.3%(2016년)이며, 내년 정부안도 0.4%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최근 5년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은 5.3%(2012년), 5.1%(2013년), 4%(2014년), 5.5%(2015년), 2.9%(2016년)로,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과 차이가 크다.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국가전체예산 증가율은 3.7%인데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고작 0.4%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농업예산 가장 큰 문제점은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낮다는 점이다. 정부가 ‘농업=미래성장산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예산배정 때 농업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예산 수립 때마다 ‘농업 홀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농업단체들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업의 희생만 강요하고, 농업예산 수립 때마다 인색하기 그지없다”며 “농업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만큼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쌀생산조정제 도입 ‘급선무’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에 제시된 생산조정제가 이번 쌀 대책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한농연은 사료용 작물과 조사료용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한 곡물(식량) 자급률 향상, 진정한 경종-축산 간 순환농업 체제 확립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변동직불금과 시장격리용 예산의 절약 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는 생산조정제의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2005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한 우선 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우선지급금이 공공비축미 매입 때 선지급하고 2~3개월 후인 이듬해 1월 정산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40㎏ 기준 벼 매입가격을 4만5000원으로 설정하면서 산지 쌀값이 더 떨어져 전남과 경남 등지에서 쌀값이 3만원대까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월 산지 평균가격의 90%보다 조금 높은 선에서 우선 지급금을 설정했다면서 우선 지급금을 크게 인상할 경우 환수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5년 이후 건조 벼 우선 지급금과 산정기준에는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보니 실제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우선 지급금은 전년도 산지가격대비 87.5%에서 109.9%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 또 8월 산지 가격과 비교해 봐도 연도별 우선 지급금은 87%에서 107.6%까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우선 지급금을 전년도 수준인 5만2000원으로 유지하고 농협과 협력해서 쌀 수급조절을 원활하게 해서 1월까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구곡 초과 공급량의 추가 선제적 시장격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정부의 쌀 연내 시장격리를 골자로 한 대책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쌀값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시장격리를 11월 실 수확량 발표 시점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매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가장 중요한 시장격리는 수확기에 돌입하는 10월초부터 본격적인 매입에 나서지 않는다면 막대한 재정 지출에도 쌀값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노령농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을 감축하거나 중단하겠다’는 발표도 꼬집었다. 한농연은 “513%의 쌀 관세율을 관철하기 위한 TRQ 쌀 수입이 불가피하더라도,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을 전면 중단해 국내 쌀 시장의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회는 공공비축 우선 지급금에 대해 8월 산지 가격의 97% 이상을 요구했다. 또 특별재고관리를 위한 해외원조 계획 조기 수립, 쌀 수급조절을 위한 2017년도 타 작물 재배 지원 예산 수립 등을 바랬으며, 농지규제 완화와 직불제 개편, 수입쌀 관리에 대한 계획과 개편안은 더욱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국감을 실시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보완 사항으로 쌀생산조정제 도입과 구곡을 포함한 초과 공급량에 대한 빠른 시장 격리 등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쌀 과잉생산의 해결방법은 변동직불금 지급과 시장격리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경우 2100억원 정도면 되는 만큼 이런 논리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지난 6일 정부의 쌀 수급대책이 현장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22만톤의 구곡이 헐값이 유통되고 있는 마당에 신곡 초과물량을 격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며 구곡의 추가 격리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과잉생산된 쌀의 경우 연내 시장 격리가 필요한 만큼 11월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시장격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朴대통령 ‘쌀값 21만원’ 보장 공약은 어디로?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설 농민 앞에서 자필로 “쌀값 21만원을 보장하겠습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4년 후인 2016년 현재 쌀값은 7만원이 낮은 13만원대다.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진주 시청앞에서 열린 진주농민대회에서 쌀값 폭락 대책 마련과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법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박 대통령의 쌀값 보장공약이 물거품이 됐다고 성토했다.

손용석 한국쌀전업농진주시연합회장은 “진주농협미곡처리장의 조생종 벼 수매가가 3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1만4000원 폭락했는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면 더욱 낮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쌀값 폭락은 해마다 5%의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40만8700톤의 저가수입쌀 때문이다”면서 “현재 발표한 정부 공공비축미 36만톤 수매계획으로는 떨어지는 나락가격을 잡을 수 없기에 100만톤 규모의 조기 수매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차연 진주시농민회장은 “LG의 농업 진출도 완전 포기선언이 아니라, 교묘한 방법으로 재개될 소지가 있다”면서 “대기업이 골목상권 잠식에 이어 농업까지 진출하면 시설원예와 수출농업 선도지인 진주시농업에 직격탄이 우려되기에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보다 ‘저소득층 지원’

최근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절대농지’로 묶여 있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쌀 생산을 줄이자는 대안이다. 김재수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작년 말 10만㏊를 해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며 “학계에서는 식량 소비 감소 추이를 보면 조금 더 줄여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식량 자급률이 낮고 절대농지를 한번 해제하면 다시 농지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통일이 되면 식량이 모자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을 풀겠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현권 의원은 “우리나라 지금 식량자급률이 23.8%다. 정부에서 30%를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다. 쌀도 남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해마다 생산면적이 빠르게 줄고 있다. 재작년에 1.7만㏊, 작년에 2만㏊가 줄었다. 정부가 진흥지역을 풀지 않아도 이대로 가면 3~4년 이내에 70만㏊가 된다. 생산면적을 조정해야지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양을 시장 격리해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크게 다르다”며 “값이 다 내려가고 나서 격리를 해 봐야 별 효과가 없다. 우선 지급금을 지난해 수준으로의 동결과 시장 격리의 선제적 대응은 긴급히 해야 한다”고 했다.

UN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한 우리나라의 쌀 적정재고량은 80만톤이지만, 국내 쌀 재고량은 175만톤이나 된다. 쌀 재고 처리 방안으로는 사료용, 주정용 등 가공용의 확대여서 현실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어렵다. 해외원조 역시 처리비용이 많이 들며 국제관계상 쉽지 않다.

쌀 재고처리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미국은 정책적으로 영양보충보조프로그램(SNAP)을 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국 인구 3억2000여만 명 가운데 15%에 달하는 4800만 명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SNAP에 의지해 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해 농산물 소비를 확대한다면 농가소득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공식품’ 개발로 수출 농업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쌀 소비에 도움이 된다. 최근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열풍에도 소포장이나 즉석밥 매출은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이같은 쌀 소비 추세를 반영해 유통 전략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마트 자료에 따르면, 최근 9개월간 쌀 전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나 감소한 반면 5kg 이하 소포장 쌀과 즉석밥의 매출은 각각 10.5%, 16.2% 증가했다. 이는 1인, 2인가구가 늘어난 추세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해외시장을 겨냥한 떡, 파스타, 영양바 등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상품화해 성과를 거두면 연간 쌀소비를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김재수 장관은 “원재료 수출만으론 한계가 있다. 가공식품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 라면, 고추장, 과자류 등을 더 다양하게 수출용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 네덜란드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가 아프리카 등에서 농산물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한 다음 재수출해서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이 되지 않았나. 우리도 싼 재료를 들여와서 베이징, 도쿄 등 지근거리 큰 시장에 재수출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농업인 2세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옛날 농업이라는 인식이 강한 농사를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활용해 6차 산업화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 쌀소비를 늘리더라도 수입과 재고가 늘면 다시 원점이 된다.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녘에서 신명나는 풍년가가 들려오길 기대한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