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노무현 정부의 외교 분야 브레인으로 꼽힌 송민순 전 외교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썼다. 그러나 문 전 대표 측은 정부의 입장을 ‘기권’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북한에 통보만 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야권은 여당의 공세를 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색깔론’으로 일축하며, 2002년 방북한 박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라며 면담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송민순 회고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진실공방이 빙하처럼 움직인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회고록 폭로‘

여야가 14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회고록 폭로’를 놓고 혈투를 벌였다.

새누리당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당시 회의 배석자의 말을 인용, 문 전 대표는 오히려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정치 공세’라며 강력 반발했다.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을 언급하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기를 흔들 만한 문제”라며 “여야가 합의해 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당시 안보정책조정회의록에 대한 문서 열람 등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어 “외통위 차원의 조사위가 꾸려지지 않으면 새누리당이라도 꾸려서 이 문제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대체 우리가 북한의 존속 국가도 아닌데 유엔결의안을 찬성하냐, 마느냐를 북한에 알아봐서 결정하자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원유철 의원도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2007년 유엔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느냐’며 기권으로 건의하자고 했다고 한다”며 “청와대 안보실장이 판단해서 ‘유엔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심기를 편하게 해주자(고 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 안위가 중요하지 대통령의 심기와 북한의 입장이 더욱 중요하느냐”고 문 전 대표를 공격했다.

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도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과 문재인 비서실장이 관여해 유엔 총회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물어보자고 결론냈다고 한다”며 “당연히 북한은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결국 기권을 결정했다고 한다”고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열거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한 사례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의원도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면 유엔이 북한이 이런 짓을 못하도록 결의를 한다는데 우리가 찬성할 지, 기권할지 북에 물어봤다는 것 아니냐”라며 “적어도 인권과 안보에 대해서는 북한과 상의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비판했다.

 

野 “야당 유력 대권후보 큰 약점 잠은 것처럼...”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적극 반박하고 나서다. 이에 더해 박 대통령의 ‘탈북 권유’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참여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청원 의원이 진상규명을 하자는데 반대한다. 이는 정치 공세일 뿐 국익에도 도움이 전혀 안된다”며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된 사례가 없다. 판례도 없다. (박근혜 정부의) 서별관회의도 결국 아무런 의미 없는 정치적 공방에 불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같은 정치적 건수를 만들면 수도 없이 싸움만 하게 된다”며 “당시 상황은 10·4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 1년도 안된 시점이다. 또 북한의 총리가 와서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는데 하루 뒤에 유엔결의안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김경협 의원도 “여당이 마치 야당의 유력 대권후보의 큰 약점을 잡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는 10·.3 합의가 이뤄져 북한의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 시기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직후”라며 “남북간 대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고 북한은 합의에 따라 비핵화 프로그램을 하나씩 진행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찬성이 좋겠다 하고, 통일부는 제재를 통한 해결보다 직접 대화를 통해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 것”이라며 “결론이 난 게 북한이 직접 나서서 인권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인권결의안으로 가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이것을 놓고 마치 북한을 편들었다거나 인권문제를 포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석현 의원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회의에 배석했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당시 통일부는 정상회담을 금년에 했는데 얼마나 됐다고 대화 분위기를 깨려고 하느냐고 결의안에 반대하는 분위기 였다고 한다”며 “그런데 송 전 장관은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한다. 또 문재인 비서실장은 오히려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인권문제는 인권문제이니까 찬성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참석한 추미애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와 국군의날 기념사 등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독려하고, 주요 간부들의 탈북 사실을 공개하고 북한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계속 얘기하면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보는구나’라고 추측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며 “북한의 붕괴론에 기반한 말을 자주하는데 그것이 통일의 장애요소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꾸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대부분이 그 긴장을 불편해 한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패달만 밟고 가냐. 대통령이 긴장의 가속패달만 발고 있는데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면 한반도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북한과 내통한 것...대통령 기록물도 봐야”

이어 다음날인 15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송민순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정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사실상 북한의 인권 탄압에 동조하며 북한과 내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의 행위를 사실상 ‘이적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이고 중대 사안이고, 그리고 누구 한 사람 해명하고 또 변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국민 정서와 의견을 모아가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야권에 대한 대공세를 예고했다. 그는 특히 “(진실규명을 위해선) 대통령 기록물도 봐야할 것이고, 그 당시 관련된 많은 분들의 증언도 들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 열람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절대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 선거용으로도 접근하지 않겠다”며 “이러한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중대한 안위와 존립, 헌법적인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외교부와 통일부, 국정원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토론한 뒤,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의안에 ‘기권’ 표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 특히 청와대의 의사결정과정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고 새누리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상 북한과 내통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말이 말 같아야 답을 하지”라고 힐난하며 손사래를 쳤다.

청와대도 17일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앞의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과 관련해서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서 드린 말씀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감 보이콧에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이번 회고록 논란으로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진상규명을 위해 당내 TF를 구성하고 청문회,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회고록에 틀린 부분 여러 곳 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자신을 국회 정보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못 나갈 이유가 없다”며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면 나가겠다며 맞받았다.

그는 또 일각에서 문 전 대표와 자신의 대질심문까지 거론한 데 대해서도 “하라면 하겠다. 하지 뭐”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선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증인으로 채택되면 내가 승인 여부를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회고록은 내가 아는 역사적 사실 중 틀린 부분이 여러 곳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 관련 북한과의 협의 여부에 관해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 대해서는 “내가 짐작이 가는 게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또 2007년 10·4 공동선언에 ‘3자 또는 4자 정상의 6·25 종전 선언’이라는 문안이 들어간 점과 관련, “(송 전 장관은) 자신이 ‘3자 또는 4자’를 ‘직접 관련 당사자’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직접 관련 당사자로 바꾸자는 요청은 우리(국정원) 쪽 실무자가 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이에 대해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은 김정일이 북한 협상팀에 지시한 사항이라서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하여 수용했다는 것이었다”고 회고, 북한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이에 대해 “(송 전 장관이) 마치 자기가 주장한 게 안 받아들여졌다는 식으로 표현한 건 틀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새누리, 색깔론…북한 때문에 존재하는 당”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은 북한 덕분에 존속하는 정당”이라며 “허구한날 종북 타령과 색깔론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으니 우리 경제와 민생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새누리당의 정치공세에 반발했다.

그는 “이번에도 새누리당은 극심한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 그리고 우병우와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비리, 백남기 선생의 부검 문제 등을 덮기 위해 남북관계를 정쟁 속으로 또다시 끌어들이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공세를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덮기 위한 ‘물타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당은 새누리당이 그러거나 말거나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고 그리고 우병우와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비리의 전모를 규명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요구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세요”라고 답하지 않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정일의 결재를 받아 우리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송민순 회고록이 사실이면 주권포기고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검찰 수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최고위원도 “더민주 강경 친노 세력들은 항상 북과 관련한 일, 안보와 관련한 일에 대해서는 우물쭈물 하거나 북한과 같은, 종북 좌파와 같은 행태를 취해왔다”며 “더민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었으니 모든 진실을 밝힐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문 전 대표는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신속히 정계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호 최고위원 역시 “문 전 대표의 국가관과 안보관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삭제 논란에 이어 위험천만한 대북관을 가진 것이다.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경우 사드 배치를 북한에 묻고 결정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문재인대북결재 TF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박맹우)를 구성했다.

반면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최순실(사건)을 덮으려고 새누리당이 우리 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흠집내기와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성을 잃은 듯하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아무리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 최순실 관련 의혹을 덮고 싶어도 덮을 수는 없다”며 “국정감사를 파행시켜도 막을 수 없고, 색깔론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게 비리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민주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을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검찰의 ‘편파 기소’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예고했다.

 

문재인·김만복,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檢 고발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과 엔케이워치, 자유북한국제네트워크 등 3개 시민단체는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대로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중요 국가정책이자 외교 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면 이는 반국가적 역적 행위”라며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주적인 북한 정권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안하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독재자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선택했다면 이는 2천400만 북한 국민을 향한 또 하나의 인권말살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금명간 수사부서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건 성격상 공안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송민순 회고록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본 공무상비밀누설’이라며 ‘미르·최순실·차은택이 정권에 치명적이라는 반증’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朴대통령-김정일 회담 내용도 공개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된 노무현 정부 당시 관련 기록을 모두 공개하는 대신, 국정원이 보유중인 ‘2002년 박근혜-김정일’ 4시간 비공개 회담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어제 국정원장의 발언으로 국정원은 또다시 정쟁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료 공개라는 극약 처방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은 관련기록을 원본을 조작·훼손·변조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된 대북전통문이 발송된 날짜와 내용, 그리고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을 모두 밝히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지금은 공개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묘한 여운을 남기는 발언을 했다. 원본 그대로 공개하겠다면 지금 해야 한다”며 “내년에 공개하겠다면 분명 원문을 변조 또는 조작해서 공개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미래한국연합 대표 자격으로 방북, 김정일과 4시간 동안 비공개 회담을 한 사실을 거론, “박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일행을 제쳐두고 단독으로 면담을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방북 전후 정부에 제출한 방북신고서와 방북결과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선거철을 맞아 또 다시 종북놀음·색깔놀음은 물론 제1야당의 대선후보에 대해 내통과 같은 용납할 수 없는 언어를 동원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자행된다면 우리 당은 누가 진짜 북한과 내통하고 북한에 비굴한 모습을 보였는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경고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여야는 ‘송민순 회고록 의혹’은 ‘2007 문재인 VS 2002 박 대통령’ 구도로 ‘북한과 누가 더 가까웠나?’를 놓고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진실을 가리려는 모양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