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추경 무산되면, 증인채택 거부한 여당 책임이다”
더민주 “추경 무산되면, 증인채택 거부한 여당 책임이다”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6.08.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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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피아 DB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논의가 점점 꼬여가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핵심증인 채택을 거부해 청문회를 방해한 여당에게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둔다”며 여당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더민주는 23일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문제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선·해운산업의 부실 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회의 증인채택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정책결정 과정에 관련된 인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출석해 제대로 된 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기획재정위 박광온 간사와 정무위원회 전해철 간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추경 편성 이유는 조선해양산업의 부실로 발생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해양산업 부실의 원인과 책임이 먼저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간사들은 “조선과 해운산업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것은 세계 경제흐름을 예측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정책대응을 하지 못한 당국의 정책실패, 금융당국의 감독실패, 부패하고 무능한 낙하산 인사에 의한 기업경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간사들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분식이 있었음이 확인된 이후 정부 대응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확인해야 한다”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 전 부총리와 안 전 수석은 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정책결정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추경에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야당의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정치적 공세로 폄훼하고, 현직 기관장으로만 증인을 제한하겠다는 여당의 주장은 권력실세를 보호하기 위한 무책임한 정략적 행태로 여당이 과연 추경예산 편성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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