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진통’···‘추경 심사’ 파행
8월 임시국회 ‘진통’···‘추경 심사’ 파행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08.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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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협상 실패·잇따른 인사청문회 일정... '22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불발 위기
▲ ⓒ뉴스토피아 DB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3당 간사회의에서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이날 열리기로 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종합정책질의도 무기한 연기상태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도 잠정 중단됐다.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 3당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 협상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기재위 간사(정책위의장)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인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우리 두 야당 간사는 새누리당 간사(이현재 의원)에게 24시간 비상대기 할테니 전향적 입장이 마련되면 언제든 간사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금 예산결산특위도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고 양 당 대표들도 협상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와도 협의가 필요할 듯 하다"며 "협의 후에 김 간사 등 여러분께 내용을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예결위를 통한 추경 논의의 전제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을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완강히 거부하며 예결위를 일단 진행하면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현재 새누리당 간사는 "3당 원내대표가 기재위, 정무위 합동청문회를 합의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나눠서 하기로 했다"며 "양쪽 기관 사람들을 동시에 부르는 건 합리적인 청문회가 될 수 없다는 원칙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누리당의 최경환,안종범, 홍기택 증인 채택 거부는 정치적 약속위반이자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이번 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4조2천억 원을 투입키로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 참석자인 최의원과 안수석 등을 불러 당시 상황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또 여당에 증인채택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결정적인 인사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종이 청문회'를 만들려는 것으로 국민과 야당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 청문회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여당의 태도는 처음부터 야당을 속이려는 의도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8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23∼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24∼25일 정무위원회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상태다.

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청문요청서가 오는 대로 해당 상임위별로 청문회 일정을 잡을 전망이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가운데 국회 예결특위 등 관련 상임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어져, 22일로 예정된 추경안 처리에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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